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현 수감자의 7시간..
2014년의 행적을 3년이 지난 지금도 파헤치고 있고, 아직도 정확한 진실을 본인 외에는 모른다.
글에 앞서 저는 정치에 있어 중립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 선정에 있어서 손이 가는대로 클릭하여 읽었기 때문에 제 손을 제외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읽으시는 분이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사고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사망자 295명, 미수습자9명)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급격한 변침(선박진행 방향을 변경)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되었고 이후 잘못된 교신으로 골든타임을 지연시켰으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대응 등과 정부의 초동대처부터의 미흡으로인해 전체적인 사고대응력이 부족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다.
정부에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처부터 허둥대며 무능하고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이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질타가 이어졌다.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현 범죄자(?)는 초동대응에 있어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 소위 "이렇게 될 동안 대통령은 뭘한거냐?"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 2014년
그러나 2014년 JTBC 뉴스룸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박 대통령과 어떤 내용의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청와대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요구한 사고 당일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관련된 행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주차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통력기록관의 유권해석은 청와대와는 달랐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은 박 대통령의 사고 당일의 행적이 국가안보사항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의 입장과도 상충되었다.
같은해 8월 청와대의 해명은 이러했다.
첫 해명 : 사고당일 7시간 동안 박대통령은 경내에 위치했다.
이후 해명 : 당일 안보실과 비서실로 부터 21차례 유선과 서면보고를 받았다.
첫 해명의 문제점은 경내의 개념이 집무실, 관저, 안가를 포함한 뜻으로 읽혀질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이 위중한 상황에 대해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일체 받지 않았음이 확인됨으로써 청와대 안에 위치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 2015년
2015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건 통과를 반대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유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 측이 오는 23일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특별법이 정한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과 법 절차를 감안할 때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며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모든 재난과 사고의 책임자로 조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현직 중 소추되지 않고 국회 탄핵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에 따라 조사행위 역시 근거가 없다"면서 ‘오로지 세간의 이목을 끌어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 선전행위’라고 비판했다.
◆ 2016년
이후 2016년 헌재에서 박대통령측에게 2014년에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대통령이 약 7시간에 걸쳐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는 탄핵 이유를 둘러싸고, 박대통령측에 당시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재판관 한 명은 침몰사고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지적.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세트한 사실이 드러난 박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도록 요청했다.
◆ 2017년 오늘
그러나 오늘.. 3년이 지났는데도 또 대통령에 행적 보고가 수정된(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확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의로키로 했다.
◆ 30분이 더 있었던 골든타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임종석 실장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측은 사고 신고가 오전 8시 52분에 소방본부에 접수됐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게 9시 19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41분 늦은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첫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현 수감자(?)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현 수감자(?)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 등 박근계 정부와 청와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 조작여부를 알고 답변을 했다면 위증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영장 재발부가 이뤄져 구속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진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행적을 알리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현 수감자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기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
탄핵이 되던 그날에도 7시간에 행적에 대한 의문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무엇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인지 무능하기 때문에 단지 지시가 늦었던 것인지 본인과 그의 측극외에는 풀리지 않는 일이고 이런식으로 남의 입에 의해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계속되어 회자되며 씹힐 것이라 생각된다.
7시간 30분 간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사실 별일도 없이 시간만 축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것만 같다.
◆ 참고자료
연합뉴스 '세월호 시간조작' 수사 어디까지…박근혜 구속연장 영향도 관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01967)
세계일보[이슈플러스] 진실은 달랐다 …30분 더 있었던 '골든타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3215969&mid=shm&mode=LSD&nh=20171012195506)
YTN 세월호 국민조사위 "세월호 일지 조작, 박근혜 범죄자되기보다 무능한 사람 선택"
(http://www.ytn.co.kr/_ln/0101_201710122020335692)
경향신문 “세월호 7시간 행적, 남김없이 밝혀라” 헌재, 탄핵사유 5개로 압축 신속 심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2248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39be5c2cc08823a9f63f462e57ff84c)
스페셜경제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세간 이목 끌기 위한 정치선전 행위"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98)
뉴스타파, 4월 16일, 대통령7시간 실종 미스터리 (2014.7.29)
(http://youtu.be/KneFjlZh6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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